[국제경제] Hynix vs. Micron

소개

하이닉스 반도체에 마이크론사가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취한것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 과정을 정확한 데이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한국산 D램 수출업자에게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계조치가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목차

Ⅰ. 하이닉스 문제의 배경

Ⅱ. 하이닉스 문제의 진행과정
1. 제소의 배경
2. 예비판정의 주요 내용
3. 주요 쟁점별 평가
1)한국정부의 금융기관 지배문제
2)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특정성 위배 문제
4. 실사의 과정
5. 최종판정의 내용

Ⅲ. 전망

본문내용

Ⅲ. 전망
우리나라는 D램 생산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대만 등 경쟁국의 끊임없는 견제대상이 되어 왔다.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부과 마이크론과의 매각협상 결렬, 6조 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 등으로 망할 줄 알았던 하이닉스는 올 1/4분기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다. D램 반도체 경쟁력이 마이크론, 인피니온 등 경쟁사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최강자 삼성전자와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닉스가 낮은 생존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지게 된 주요 요인은 결국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역시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 일본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판정을 내리더라도 경기가 호황국면에 있으면 큰 영향은 없다. 공급부족 상황에서는 수요업체들이 어떻게든 하이닉스의 D램을 공급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과잉 국면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미국, EU에 이어 일본까지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하이닉스는 동남아, 중국 등지에만 연연해야 하므로 상당히 불리해진다. 향후 상계관세 문제는 하이닉스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계관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자회사 유진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충하거나 중국진출을 통해 회피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WTO 패널 과정에서 정부는 상계관세 조치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