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노동법, 단체협약] 단체협약

목차

Ⅰ. 서설

Ⅱ. 단체협약과 노동조합규약의 의의
1. 단체협약의 개념
2. 노동조합규약의 개념

Ⅲ. 평화의무
1. 의미
2. 평화의무의 근거에 대한 학설
3. 평화의무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1) 문제의 제기
2) 학설
3) 대법원 판례의 입장
4) 검토

Ⅳ. 평화조항
1. 의미
2. 평화조항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Ⅴ. 조합원 총회 인준절차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Ⅵ. 기타 규약상의 절차

Ⅶ.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단결의 힘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관계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교섭을 행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화적 단체교섭이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렬된 경우에는 노사관계는 분쟁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노사는 자기 측의 주장을 유리하게 타개하기 위하여 실력행사로서의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
쟁의행위는 근로자들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에 의한 것이든 간에 노사쌍방에게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생활에 대하여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사이의 분쟁은 평화적으로 타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쟁의행위는 평화적 단체교섭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비상수단인 동시에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체제가 인정되고 있는 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 쟁의행위의 구조적 정당성문제가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규약상의 절차에서 나타나는 채무적 부분에 속하는 평화의무, 평화조항에 관한 내용과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각종 학위논문, 세미나 자료, 단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