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개혁] 대학의 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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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1) 대학 체제의 문제
2)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심화시키는 문제

3. 대학 체제의 민주화 개혁을 위한 안으로부터의
노력

4. 교육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개혁론
1) 경쟁력 강화 개혁론의 정치,사회적 배경
2) 경쟁력 강화 개혁론의 의미와 결과

5. 맺음말

본문내용

대학 구성원들은 지금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대학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본말의 전도와 대학 정신의 실종을 우려하고 있다. 전사회적 보수 회귀와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확산, 그리고 실용주의적 대학관의 범람으로, 그나마 초보적인 수준의 대학 내 민주주의가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 보고 있다. 지금 대학 사회는 대학 민주주의와 구성원의 주체적 참여에 기초한 경쟁력 제고보다는, 재단에의 재벌 영입(성균관대학교), 정.관계 고위층 출신의 총장 영입, 초보적인 수준의 대학 민주주의 관행의 폐기와 재단의 절대 권위의 재확립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비지성적 방법들이 유행하고 있다.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교육적 사학 법인보다는 대학에의 배타적 소유권과 세습권을 주장하면서 가족주의를 교육의 공공적 사명보다 앞세우는 혈연 집단으로서의 사학 법인이, 민주적 리더쉽을 갖추고 정권과 재단으로부터 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줄 인격자 총장보다는 수단과 벙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 모으는 세일즈 총장이, 세계의 다양한 사상과 문화를 폭넓게 섭렵케 하면서 진리 탐구의 험난한 여정을 인도해 주는 인격자 교수보다는 토익과 컴퓨터, 그리고 입사 시험 과목을 강의하는 기능적 전문가로서의 교수가, 인격의 완성과 사회 민주화를 고뇌하는 실천적 지성보다는 고시에 패스해서 학교의 고시 합격률을 높여 주는 학생이 더 대접받고 칭송받으며 추켜 세워지는 대학이 되어 가고 있다. 그것의 결과는 다름아닌 지성의 황폐화, 대학의 직업훈련소화, 학문의 마비, 그리고 대학의 절름발이화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의 발전과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에,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교수와 학생의 취약한 민주화 역량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권과 재단이 통제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는 일부 자격 없는 교수들과, 개인적 이해와 무임승차 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학생들이야말로, 대학 민주화 개혁의 실종과 대학의 기형화에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책임이 정치권과 정부의 교육 관료에게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대학 내의 비민주적인 각종 제도들의 강력한 보루로 지금까지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비교육적인 사립대학 재단과도 강력하게 연계해 있으면서, 각종의 제도적 통제와 유인책을 통해 육성해 놓은 대학 내의 친 재단 교수,학생 집단, 그리고 반대학적 사고와 관행을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대학 밖의 다양한 기득권 세력들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면서, 대학 내의 민주화 개혁 노력들을 저지하고 무산시키는 역할까지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민주화 개혁은 사회 민주화 개혁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이 확인된다. 정치․<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