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하기

소개

주제 :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방치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 2월8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이 신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법과 연관된 특례법으로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과제물로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배경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1) 빈집정비사업
(2) 자율주택정비사업
(3) 가로주택정비사업
(4) 소규모재건축사업
(5)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과도한 주택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규제 및 분양가상한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와 공급 규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등이 늦어지거나 취소되었으며, 부동산시장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사업방식으로 문제가 있었고, 주거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소규모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점차 확대되어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배경
2021년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2%이다.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를 가구의 수로 나누어 산출하므로, 전국적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불안과 주거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지역 등에서는 빈집이나 노후화된 주거가 많아 실질적인 주거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층 노후주거지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비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결국 2017년 도시정비법을 전부 개정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면적이 작은 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이 마련될 수 있었다. 새롭게 등장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주택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최동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19.
· 조필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지공법연구, 2020.
· 한상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과제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