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소개

과목명: 경제학개론
주제: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1~4주에서 배운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위 주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및 과제의 내용과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하고, 핵심어(keywords) 3개도 함께 제시하시오.
[채점기준]
1. 현재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그 이유 제시 (30점)
2.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계층의 실업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 이유는? (30점)
3. 자신의 과제물의 결론과 부합하는 1개의 연구결과의 해석 및 간략한 정리 (40점)에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2_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심상치 않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내년엔 과연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갈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노동계에서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최대 1만 2천 원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급여를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노동 시장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이유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근로자’에게 유효하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을 받는 자리, 즉 일자리가 필요하다. 만약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즉 실업자라면 최저임금은 남의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김지수,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2천 원” 제시... 첫 1만 원 넘나, 2023.4.4.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올리면 일자리 최대 51만 개 사라질 수 있어, 2016.5.18
· 남재량, 최저임금제도의 빈곤정책으로서의 유효성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