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하기

소개

건축법규
주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하기

목차

I. 서론

II. 본론-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1. 빈집정비사업
1) 빈집정비계획
2) 빈집밀집구역 지정
3) 빈집 실태조사
4) 빈집에의 출입
5)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A. 시행방법
B. 사업 시행자
C. 빈집 철거, 소유권 취득, 수용, 사용 등
D. 사업시행계획인가
E. 준공인가, 공사완료 고시
F.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 시행 방법
2) 참여자
A. 사업시행자
B. 주민합의체
C. 조합설립인가
D. 조합의 행위 제한
3) 사업시행계획
A. 건축심의
B. 분양공고, 분양신청
C. 사업시행계획인가
D. 주택의 규모와 건설 비율
E.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처분
4)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5) 비용 부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채 방치되면 사람들은 이곳이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낙서를 하거나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기 쉬워진다. 건물은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불량과 경미한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가 된다. 일반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불안감을 느껴 그곳을 가지 않게 되고, 민간인의 통행이 끊기면 이 일대는 보다 질서가 문란해져서 경범죄 수준이 아니라 마약 거래나 폭력, 성범죄, 심지어는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장소가 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의 화두를 던지는 이론이다. 첫째는 경미한 범죄를 묵인하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작용해서 흉악범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범죄라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둘째는 도시의 경관과 미화가 도시의 치안과 위생, 질서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점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쇠퇴한 낙후 지역, 구도심에 적용하면 주민들이 떠나고 빈집만 남은 구도심, 쇠퇴한 주거 지역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치안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정화와 사회 질서의 유지, 주민들을 위한 치안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낙후된 지역의 정비는 필요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이었고,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반이 없었다.

참고자료

· 박진백, 202111.30. 주택가격 상승 충격의 저출산 심화 기여 연구도,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4, pp.607-612
· 김영제, 한상일, 깨진 유리창이론에 대한 실증적 분석: 물리적 환경설계와 지역범죄통제 거버넌스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6권 제4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황규오, 빈집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개선, 2022.4.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Vol.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