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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2025.01.241.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빈집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있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규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단독/공동주택 합산 20채 미만이며, 조례로 1.8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소규모주택...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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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하기2025.01.091.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장 및 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정비의 기본방향과 사업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시장 및 군수 등 또는 빈집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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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2025.01.031.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밀집구역 지정, 빈집 실태조사, 빈집에의 출입,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등 빈집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자체가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빈집 철거, 매입, 수용 등의 방법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방법과 참여자(사업시행자, 주민합의체, 조합), 사업시행계획 수립, 공사완료 및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토지...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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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2025.05.091. 빈집 정비사업 빈집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빈집 실태 조사,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빈집 소유자 및 시장·군수 등의 역할, 철거 명령 및 직권 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있다. 사업 시행 방법 및 절차,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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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 사례 필요성 효과 공사비 중재 사례 분석2025.01.231. 정부 개입 사례 (공사비 중재와 갈등)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사업에서는 최초 합의된 공사비가 평당 510만 원이었으나, 시공사가 평당 889만 원으로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7947억 원에서 1조 4492억 원으로 증가한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에 나서게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사비 증액 외에도 준공 시점이 5개월 연장되는 요구까지 더해져 조합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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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외국, 국내사례, 자료꼼꼼함, A+++)2025.01.121.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고령자의 존엄을 보존하며 자립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생활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개호 예방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와코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개호 인정자의 증가와 중증화 억제, 소규모 서비스제공 고령자주택 정비, 적극적인 예방활동 등을 통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산진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삶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존엄을 보존하며 자립생...202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