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_무역 분쟁 사례조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분쟁 배경
2) 분쟁 과정
3) 승소 이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매매로서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국제 상거래이므로 그만큼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개별기업의 무역 활동은 자국 경제와 상대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상호 연결되는 특성이 있다. 세계 시장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다른 두 나라의 분쟁은 더는 그들만의 분쟁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다른 나라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 무역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 문제로 무역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경제와 무역에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있어 제1의 수출 시장이자 수입시장이며 미국은 한국의 원조와 안보를 제공해준 최대 동맹국이었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세계에서 가장 클 만큼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기술선진국으로서 전자제품과 자동차, 철강, 선박과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다.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 10개국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의 수출방향이 선회하여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한국은 2020년 미국과 중국 전체 수입 시장 중 한국에서의 수입이 10.6%나 줄어들었다. 이렇듯 무역은 정치와 경제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개별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무역학개론, 유승훈, 이원근 저, 삼영출판사, 2014.02.05.
· 임송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세계농업 제179호
· 일본산 식품 WTO 분쟁 진행 경과, 2015.05.21,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