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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제도 및 그 특성

"건설공사 계약제도 및 그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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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1.21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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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제도 및 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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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건설공사 계약제도 및 그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업집행절차
    2. 건설공사 계약의 특성
    3. 계약법령 체계 및 적용기관
    4. 공사계약의 형태
    5. 입찰참가자격 결정
    6. 건설공사 시공자격
    7. 입찰 견적기간 부여
    8. 입찰서 제출
    9. 예정가격 작성
    10. 낙찰제도
    10. 낙찰제도별 특징
    11. 낙찰자 결정방법
    12. 계약문서의 종류
    13. 계약이행의 담보
    14. 공사의 착공
    15.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
    16. 하도급 관리
    17. 검사 및 대가 지급
    18. 계약금액 조정 사유
    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0. 물량 조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21.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22. 공사 사후 관리

    본문내용

    2. 건설공사 계약의 특성

    ▣ 사법상 법률행위
    민법상 계약(사인간의 계약)의 원칙 적용
    - 계약자유, 신의성실, 사정변경, 권리남용 금지

    ▣ 도급계약의 형태
    주문에 의하여 완성하고 대가를 지급(수주산업)

    ▣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도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조

    <중 략>

    공동계약제도
    계약의 유형 및 지분
    ① 공동이행방식 : 연대 시공, 연대책임, 구성원 5인 이하, 지분 10%이상
    ② 분담이행방식 : 업종별 시공, 개별책임, 구성원 5인 이하
    ③ 주계약자관리방식 : 주계약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구성원 10인 이하, 지분 5%이상
    2. 지역의무 공동계약
    - 국가기관 78억원 미만, 공공기관 235억원 미만, 지자체 제한없음
    - 해당 지역업체(특별시, 광역시, 도) 1인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고
    최소 지분은 30% 내지 40%이상으로 함
    출자비율, 분담내용 변경
    ▶ 계약변경,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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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설공사 계약제도 및 그 특성
      건설공사 계약제도는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발주자, 시공사, 설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진행을 보장합니다. 주요 특성으로는 첫째, 계약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발주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시공사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며, 설계사는 설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각 주체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둘째, 공사 범위, 공사 기간, 공사비 등 주요 계약 조건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사 진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변경, 공사 지연, 하자 보수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 이행 보증, 하자 보증 등 다양한 보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처럼 건설공사 계약제도는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건설 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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