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 정책설명,분석내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법
② 정책설명
③ 분석내용
1) 급여
2) 할당
3) 전달체계
4) 재정

Ⅲ.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대한민국은 저출산 1위를 달성하면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렸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IT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고수익을 찾아 특수 전문직만을 찾아 나서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며 해외에서 활동하고자 출국을 하는 청년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1년 기준의 농가수를 비교하였을 때 103만 1천으로 10년 전 2012년보다 10.4% 감소율을 보였으며 농가인구는 221만 5천을 달성하며 10년 전 2012년 보다 23.9% 감소율을 기록했다. 더불어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2세에 임박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농가의 비율은 줄어들고 구성원들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정확한 통계의 수치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내려가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미만의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며 지방 지역을 방문했을 때 주변 상권 혹은 도심지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육안으로도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줄어드는 인구 감소 속도에 경고등이 켜졌으며 국가에 이바지될 수 있는 청년의 수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렸다. 돌이킬 수 없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전에 하루빨리 국가와 국민이 경각심을 느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매해 낮아지고 각 지역 내 높은 평균 연령으로 국가는 국민의 노후를 위한 복지 시스템과 실버 문화 개선 등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관리자와 같은 복지 시스템을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직종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실버타운이나 실버 주택에 거주하고자 희망하는 인구가 날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거주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 최소 2년이라는 통계가 확인됨과 동시에 자신의 노후를 위해 거주민으로 가입하고자 희망하는 청년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참고자료

· 각 부처 농촌인구 확대 정책, ‘농촌’ 특성 충분히 반영해야
· (한국농정, 원재정 기자, 2023.10.24)
·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43
· 실버타운 난민 시대…”10억 당장 낼게요”해도 최소 2년 기다린다.
· (동아일보, 김서경 기자, 2023.10.01)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10/01/YOWAKNWI5NEKZOMEE5UBIFXS7M/
· KDI
· 연구 > 기타 보고서 > KDI 정책포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 대한치매학회
· 치매 질환 정보 > 치매 이야기 > 99가지 치매이야기
· https://www.dementia.or.kr/general/bbs/index.php?code=story&category=&gubun=&page=1&number=1069&mode=view&keyfield=&key
· 참여연대
· 소개 > 커뮤니케이션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664948
· 국가법령정령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EB%B2%95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30
· 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20제공기준%20및%20급여비용%20산정방법%20등에%20관한%20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