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정리

목차

Ⅰ. 학생인권조례란?
Ⅱ.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의견
Ⅲ.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 폐지, 해야 할까?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일까?
학생인권조례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 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를 말한다.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공포하였고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에서 차례대로 공포하며 총 6개 지역에서 시행중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학생 인권 또는 학생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으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②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③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④ 소지품 검사 금지․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⑤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⑦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⑧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Ⅱ.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의견
1.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조항 및 여러 독소조항이 교사들의 생활 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선생님이 잘하는 친구들한테 칭찬스티커를 주면, 칭찬스티커를 못 받은 학부모가 “우리 아이 차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생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5조를 보자.“제5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전문(8쪽~22쪽)
·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88
· 자유일보/ 곽성규 기자/ 입력 2023.08.17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86466
· SBS NEWS/ 이경원 기자/ 작성 2023.07.28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3072416501635970
· 매일신문/윤정훈 기자 [e-mail], 김영진 기자 [e-mail]
·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9803
· 한국교육신문/ 김현철 경기 군자중 교사 / 등록 2023.09.05.
· https://openai.com/blog/chatgpt
· chatgpt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