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학점 A+>

소개

"선거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한국의 선거제도가 왜 문제일까?
2. 본론: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화 이후 30년 정도가 지났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존재하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선거의 민주적 기능의 중요성은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목적이 아닌 선거법 개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현실적인 이해관계 즉, 이익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선거의 민주적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국민이 원하는 의사와 동일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상적인 요소의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민주적 기능을 상실 및 왜곡시키는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대표자 선출 방식’, ‘선거운동 개혁’, ‘투,개표 방식’로 나누어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룬 세가지의 요소는 선거법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민주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단연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3가지 쟁점들이 민주적 선거,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최우선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 강우진, 한국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정 평가-주체, 목적, 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 30집 제4호, 65~86쪽.
· 김선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의석배분에 관한 헌법적 문제, 헌법학연구 제25권 제1호(2019.3),285~314쪽.
· 남정아, 공정선거를 위한 블록체인 전자투표 도입의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26권 4호(2020.12), 167~206쪽.
· 이혜정, 의회와 국민의 관계- 의회의 대표성과 그 발전방향-, 부산대 법학연구 제61권 제4호(2020.11), 1~30쪽.
· 장영수, 선거제도 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의미와 성공조건, 공법연구 제47집 제3호(2019.2), 119~146쪽.
· 허진성, 선거운동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자유의 확대와 개방적 경쟁의 관점에서, 헌법학연구 제22권 제4호(2016.12), 1~37쪽.
· 조한상, 대의제는 위기에 처했는가? - 대의제의 헌법적 의의, 문제점, 보완에 대한 검토 -, 전남대 법학논총 제29권 제2호(2009.12), 315~3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