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정수급 피피티

소개

"공공부조와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정수급 피피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법

2.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3. 기초생활 수급자
1)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과 선정 기준의 변화
2)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4. 부정수급

5. 부정수급 사례

6. 해결방안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ㅣ공공부조ㅣ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ㅣ국민기초생활보장법ㅣ
1999년 9월 7일에 제정, 2000년 10월 1일 시행. 선정기준에 있어 기존의 범주적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대상의 보편성을 추구, 급여액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급여의 적절성을 제도의 원칙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조건부 수급,소득공제제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빈곤의 덫에 빠지지 않고 근로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수급제도와 소득공제제도를 사용

*조건부 수급제도 ㅣ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제공
*소득공제제도 ㅣ 근로를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에게는 소득평가 액 에서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보다 그 일정액에 해당하는 양의 급여를 부가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

참고자료

· 조현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연구”,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권1호(2010)
· 여유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현황과 문제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1호(2005.3), 67면
·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의의 및 과제”, 월간 복지동향 제178호(2013), 5면
· “도내 3년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2천가구 15억”, 경인일보, 2010/10/14,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590, 2013/11/13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 수급 여전하네.”,코리안메디뉴스, 2009/09/28, http://blog.daum.net/koreanmedi/7545761, 2013/11/12
· “인천지역 기초생활부정수급 사례 매년 늘어나”,중부일보,2012/11/12,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122, 2013/11/11
· “정부, 기초생활보장제 전면 개편”, 에이블뉴스, 2013/05/29,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8&NewsCode=004820130529114916641729, 2013/11/12
· “기초생활 '억울한' 탈락 생계위기”, 매일신문, 2013/08/08,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9699&yy=2013, 2013-11-10
· “복지부 수급 일제조사, ‘눈 가리고 아웅 하기’”,민중언론 참세상, 2013/08/06 http://news.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71138, 2013/11/11
·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기초생활급여 부정 수급 땐 환수•자격 박탈 브로커 심사 대응•우울증 진단 교육… 복잡한 절차 오히려 사기행각 유도.”, 이투데이, 2013/09/0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87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