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 분석 보고서

소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을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모자보건의료정책(사업) 현황을 정리하고, 비교하면서 생각한 점을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외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2. 국내외 모자보건의료정책(사업)
3. 결론(생각 및 느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내외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1. 한국 모자보건의료정책 현황
보건의료정책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와 그동안 실행돼왔던 보건정책의 성과를 확인해 그에 따른 추진 방향 설정 및 방안 마련을 진행한다. 모자보건의료정책 또한 사회적 환경 변화와 그간 모자보건정책 성과에 따라 지원을 강화시키는 등의 추진 방향을 새로이 잡고 있다.

그동안 모자보건 정책은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상담, 예방적 건강관리, 산후조리원’ 등의 내용을 추진해왔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가 많이 부담되는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난임부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고위험 임산부의 대상 질환을 확대해 보장성도 확대하는 등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돼왔다.

정신건강·상담 사업은 위기임신전문상담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온라인상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심리적으로 지지 및 지원해주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왔다. 생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회협의제와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 및 실천해왔다. 또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전문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심리적 지원도 진행해왔다.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력들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 교육 등을 제공해왔다. 산후조리원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 체계를 모자보건법을 통해 마련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감염관리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산후조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추가, 감염예방교육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를 산후조리업자에서 산후조리업 종사자까지로 확대, 모자동실 운영 권장 조항 추가 등이 제도개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2022.01.07.(수정:2022.01.12.),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9619
·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 2018.11.30.,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1&manage_idx=30&board_idx=28256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 “신생아청각선별검사”, https://www.hearingscreening.or.kr/data/index.php, 2022.10.13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 “사업 연혁”, https://www.hearingscreening.or.kr/intro/sub2.php, 2022.10.13
· 김영신, “선천성 난청 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 참여 저조”, <메디컬월드뉴스>, 2021.04.07., http://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4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