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 여성 자율권 (Pro-Choice)

소개

"임신중절 - 여성 자율권 (Pro-Choice)"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인공임신중절술 정의

II.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논의 배경

III. 낙태법 현황
1. 국제 현황
2. 국내 관련 법률
3. 국내 현황

IV. 국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
1.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
2.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
3. 인공임신중절의 주된 이유

V. 여성의 자유권
1. 국내 인식
2. 임신중절술 후유증
3. 관련 논문

본문내용

I. 인공임신중절술 정의
① Artificial abortion = Induced abortion
: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
② 모자보건법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여성의 자기결정권리를 적극 표현하기 위해 ‘임신 중단’, ‘임신 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II.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논의 배경
한국의 현행 형법에서의 「낙태죄」는 1951년 9월 8일 법률 제216호로 제정되었다. 이에 중절의 시비를 문제화하는 움직임은 여성해방운동과 동시에 일어났다. 태아 진단 기술 등의 진전과 더불어 1970년경부터 중절을 규제하는 법률에 반대하는 운동으로서 표면화되었다.

III. 낙태법 현황

1. 국제 현황
①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 개국
②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 개국
③ 5개국에서(바티칸 시국, 몰타,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낙태를 예외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성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바다로 간다"...임신중절이 범죄인 나라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자들https://www.youtube.com/watch?v=SRjP23ZSxf4

2. 국내 관련 법률
(1) 2019.0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 2021.01.01. 형법상 낙태죄 규정 자동 폐지
(3) 2023.01.01. 모자보건법 개정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의 허용)
① 임신한 여성은 인공임신중절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다.
1. 임신 14주 이내인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