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간호사 국가고시 범위 보건의료법규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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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보건의료기본법

제 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제10조 (건강권), 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권리), 12조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13조 (비밀보장)

· 제 10조 건강권 :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 보호 받을 권리.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 침해 노노

· 제 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권리 : 국가와 지자체에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 공개 청구권리,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 사본 교부 요청할 권리
본인 원칙 ⇒ 본인 안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안되면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중 략>

● 의료법

· 제 1조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제 2조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호 가~라목 : 간호사의 임무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시행령 제 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1. 농특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 10조 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 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제 3조 (의료기관)
- 의원급 : 외래환자 대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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