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7 한국사회의 변화 - 한국사개론 레포트A0 [고려대학교]

소개

2008~2017년 사이 한국 현대 사회의 변화를 정권 흐름, 시민운동, 문화 측면에서 조사 및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권별 정책과 사건
1) 이명박 정부
2) 박근혜 정부
3) 문재인 정부

2. 시민운동

3. 시민의 일상생활 및 문화
1) 의식주
2) 신문물
3) 독서 생활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였다.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당선되어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정책 시행 면에서 강조한 점은 신자유주의, 친기업적 정책,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이었다.
먼저 경제 위기 극복 사례를 보면, 광우병 사태가 종료된 2008년 9월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때 한국의 부도위험은 상당히 높았다. 이명박 정부는 대내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시장에 도는 화폐를 증가시켜 경기를 살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공조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그 후 2010년 4월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화스와프를 확대했고 균형재정을 선언했다. 이러한 대처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는 각종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에서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받는 등의 긍정적 결과를 냈다.
그러나 친기업적 경제 정책 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지원하며 경제 성장을 꾀했으나 실패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경제 성장률도 6.1%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1년에 들어서면서 각종 경제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월별 물가상승률이 5%대로 나타나고, 무역수지 흑자도 감소세를 보였다. 이 원인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금리정책 실패가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선정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다. 반대파의 논리는 녹조와 같은 환경파괴 문제, 부실공사, 경제효과에 대한 의문, 기업의 입찰 담합 등이었다.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 가뭄 및 홍수 예방을 목표로 하여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대상인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