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건강요양보험 제도와 건강서비스 제안서

소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배경, 주요 특징, 국내외 요양보험 제도의 비교
요양등급 서비스 내용, 노인건강 이슈와 문제점, 개선방안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서비스 제안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1. 노인 장기건강요양보험 도입 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특징

3. 국내외 장기요양보험 제도 비교
1) 일본
2) 미국

4. 요양등급 및 서비스 내용

5.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노인건강 이슈와 문제점

6. 자익요야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

7. 독거노인 Care 서비스 제안서
1) 서비스 제안 배경
2) 서비스 제안서
3)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본문내용

1. 노인 장기건강요양보험 도입 배경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복지 수요가 생겼고 노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신체 활동과 일상 활동을 사회,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 노인성 질병 때문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건강증진과 부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특징
• 건강보험과 별도 운영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되어 운영 예산도 분리되어 운영되고 관련 법이 별도로 존재한다.(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방 식을 기반으로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 부담+지방자치단체 부담)

<중 략>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정 이후 전문적,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자의 삶의 질 향상, 보호 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인계층에는 급성으로 치 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반면 만성적인 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혼재되어 있어 의료기관 간 의 연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각각의 의료기관들의 연계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노인 들은 가각의 역할이 있는 의료기관들을 중복해서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영리사업자의 대거 참여로 인해 공급이 과잉으로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업자의 불법 부정 이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8년 690개였던 요양병원은 2010년 867개, 2020년 1582 개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구 1,0000명당 요양병상수는 5.3개로 OECD 평균 0.6개 와 비교했을 때 8.7배 많다.

참고자료

·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보장제도
·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보험연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응 방안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선방향 -보건의료의 관점-
·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요양서비스 및 자원이용량 분석(이민경,김은경, 2010.12, 대한간호학회지 40권.Vol.06)
· Carerobot, 대간병의 시대: 로봇과 함께하는 노후
· 노년층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문헌연구(김정완, 김향희, 2009)
· aitimes, 네이버 독거 노인 돌보는 AI 콜 서비스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