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안전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소개

생활속의 안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내용: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무엇인지를 각각 조사하여 기술하고 이 두 법의 차이점을 비교표를 만들어 작성하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본인의견]을 3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그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본인의 의견이 아닌 내용은 반드시 참고문헌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 산업안전보건법이란?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
4.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5.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식적인 볍령은 다음과 같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것,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 산업재해의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근로자들에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 조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준비하고 이를 위한 인력, 예산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만약 위반했을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발생하게 된다면, 재해 발생 후 사업주 등의 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어길 경우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두 번째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혹은 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법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법
· 사고난 이유 있었네...SPC 계열 사업장 85.6%서 산업안전법 위반,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 2022.12.2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750013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1.+%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9D%B4%EB%9E%80%3F#J101:0
· AL인사노무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참고,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hamrang
· 무엇이 다를까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교육영상, https://youtu.be/ew2uyHJtA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