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1.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관리, 법적지위,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정리하고 올바른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최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사각지대

목차

1.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1-1. 사회복지사의 의의
1-2.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
1-3.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4.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5.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역량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
2-1. 사회복지급여수급권 개념과 취약성
2-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현실적 한계와 대응방안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사회복지사의 의의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1983년 5월에 개정되면서 사회사업종사자 및 사회사업가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었다. 이때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며 사회복지사의 영문 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1항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규정하며 인간의 존엄성 존중, 평등, 협력,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전문 지식과 실천 기술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그 정체성이라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 개인적 · 경제적 · 심리적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다.

1-2.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
현재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2급은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자,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 양성 교육과정 수료자, 학점은행제 이수자, 외국대학 사회복지 전공자가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승급자로서 그 자격을 가진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험 과목이 필수과목 6개와 선택과목 2개의 총 8과목에서 2005년부터 필수과목 8개로 변경되었다. 국가시험을 치지 않고 1급 취득이 가능한 예외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실무 경험이 3년 이상 경과하면 1급 취득이 가능하고 법이 개정되기 전, 1998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과 ......<중 략>

참고자료

· 강정희,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박영스토리, 2021, p.181~p.186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p.561~583
· 장수미, 김미옥, 전종설,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5, p.26~p.32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 2014, p.6~17
· Power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소개”, 한국사회복지협회, 2023.06.01 https://www.welfare.net/welfare/cm/cntnts/cntntsView.do?mi=1024&cntntsId=1042
·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란?”, 2023.06.01 https://www.hakjum.com/hsplicenseInfo/info_sociaworker/about_social_worker.asp
·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센터, “등급별 자격기준”, 2023.06.01 https://www.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6&cntntsId=119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2023.06.01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A%B3%B5%EB%AC%B4%EC%9B%90%EB%B2%95#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