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예시

소개

1. 학교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 중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활동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우리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우리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우리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