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과 주권의 개념과 개입에 대한 도덕적 규칙 제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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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2.05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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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과 주권의 개념과 개입에 대한 도덕적 규칙 제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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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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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 론

    2. 개입과 주권의 정의
    가. 개입이란?
    나. 주권이란?
    다. 개입에 대한 판단

    3. 개입에 대한 도덕적 규칙 체외

    4. 결 론

    본문내용

    냉전이 종식된 후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은 줄었지만, 국지적으로 국내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있어 외부 국가와 국제기구의 개입압력 또한 계속될 것이다. 현재 분쟁의 가장 주된 분쟁은 민족분쟁이다. 민족분쟁은 공동체 구성원들끼리의 분쟁을 의미하며, 언저, 종교, 기타 유사한 특징과 같은 문화적 경향에 따라 스스로를 규정한다. 소수민족 집단은 집단의 이름, 공동의 역사적인 기억, 그리고 공동의 표상으로 연대하고 있다. 갈증 조정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은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와 소련의 영향력에 있었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난다. 그처럼 ‘실패한 국가들’은 강력한 정부를 가지지 못했거나 경제적 사정, 정통성의 부재, 외부의 간섭으로 내정이 약화되거나 하였다. 또한 냉전의 양극 갈등이 종식되어 외국군이 철수하였지만 구성원들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앙골라, 소말리아에서도 민족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냉전의 양극 세계에서 여러 민족이 하나의 독립국가를 유지해왔던 지역은 구 유고슬라비아지역에서도 민족 갈등을 조정할 중앙정부의 능력이 약화되자 엄청난 민족분쟁이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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