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목차

I. 서론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종류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II. 본론
1. 국내와 국외(예; 미국, 영국, 일본 등) 의료보장제도를 기술하시오.
2.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3.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사회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의료이용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의.식.주 다음 제4의 기본적 수요로 인식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①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에 있어서 1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서비스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②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존과 삶의 질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으로 보장해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으나,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부담한다. 다만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수급자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대불금제도, 본인부담 보상제, 본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불금제도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을 무이자로 대불하여 대불기간 동안 균등 상환하도록 하고있고 본인 부담 보상금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본인 부담상한제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6월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강나경 외. (2022). 지역사회 보건간호학1. 수문사
· 신현웅. (2009).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2009(9), 5-16
· 조문흠. (2021). 한국과 중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연구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