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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대일로의 발전양상 및 일대일로의 향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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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1.19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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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대일로의 발전양상 및 일대일로의 향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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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언
    2. 지난 10년 동안 일대일로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3. 일대일로(BRI)는 미국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대안을 구축하려는 시진핑의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2.0의 향방에 대하여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언
    세계 지도자들은 올해 시진핑의 대규모 연결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포럼 참석을 위해 세 번째로 중국에 모였습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파트너 국가에 종종 부담을 주는 부채 부담과 기타 환경 및 인간 문제에 대한 비판이 심화되고 있지만 시진핑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려 합니다.

    이전의 일대일로 정상회담에 비해 올해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 고위급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대일로 포럼에 130여 개국의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에티오피아, 이집트, 태국, 칠레와 같은 국가와의 주요 사업 거래도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대일로(BRI)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질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는 중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대국이며, 일대일로가 쉽게 무너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2. 지난 10년 동안 일대일로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시진핑 주석은 인프라 상품과 서비스의 중국 수출 확대를 목표로 2013년 '신실크로드'를 표방하면서 일대일로(BRI)를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의 많은 야망을 가진 사람이며, 이에 중국은 이 일대일로 계획이 무역 네트워크, 외교 관계 및 중국의 핵심 전략적 목표를 고도화시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중국의 관심은 원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대부분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 일부 서방 파트너(예: 이탈리아, 호주의 빅토리아 주)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BRI)를 홍보하면서 "윈윈(win-win)"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대일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일대일로(BRI)에는 공식적인 예산이 없으며 MOU를 체결한 국가에 자금 조달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참고자료

    · 일대일로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 저자 이강국, 출판 북스타, 2016.01.21.
    · 중국의 변강정책과 일대일로, 출판 학고방, 2023.03.30.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일대일로(BRI)의 발전 과정
      일대일로는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초기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구상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15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도, 항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전략적 목표와 경제적 실리가 혼재되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 체계로 개선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일대일로의 발전은 국제 경제 질서 재편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 2. 일대일로의 문제점과 과제
      일대일로는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참여국들의 과도한 채무 부담 문제로, 일부 국가들이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차입을 하게 되는 '채무 함정' 우려가 제기됩니다. 둘째,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으로 생태계 파괴와 지역 주민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일부 사업의 저조한 수익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투명성 부족과 부패 위험성도 지적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환경 기준, 투명한 재정 공시, 그리고 현지 주민과의 협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 3.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대안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는 전후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현재의 다극화된 세계에서 모든 국가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대일로를 포함한 새로운 국제협력 메커니즘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미국 중심 질서를 다른 국가 중심 질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포용적이고 다자적인 국제질서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는 국제기구의 민주화, 개발도상국의 목소리 강화, 그리고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협력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지역 협력 체계들이 공존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더욱 균형잡힌 국제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2.0의 방향
      일대일로 2.0은 초기 대규모 인프라 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더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향으로는 첫째, 녹색 발전과 환경 보호를 강조하는 '그린 실크로드' 구상, 둘째, 디지털 경제와 기술 협력 강화, 셋째, 보건, 교육 등 사회 발전 분야로의 확대, 넷째, 참여국들의 자발성과 주인의식 강화가 있습니다. 또한 투명성 개선,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 강화, 그리고 현지 주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개선 방향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대일로가 단순한 중국의 전략적 도구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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