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을 활용한 어업종사자 소득 불균형 완화 방안 검토

목차

Ⅰ. 서설
Ⅱ. CPTPP 가입과 어업종사자 소득불균형 심화
Ⅲ.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문제
Ⅳ. ESG 경영을 활용한 포용적 지속가능성장
Ⅴ. 결론

본문내용

국문요약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업경영비 증가로 인한 어업소득감소를 비롯하여 2023년 7월 4일 IAEA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업 관련 생산성 악화로 어업회사법인을 비롯한 어업종사자의 소득불균형을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으로 인한 어업 관련 생산성 악화로 어업회사법인을 비롯한 어업종사자의 소득불균형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환경보호의무, 해양투기금지의무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일본 국제원자력위원회라는 국가기관 행위로 객관적 요건인 국제법 위반이라는 국가책임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통한 국가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바 국내에서 또는 관련 해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ESG 경영을 활용한 국내 어업종사자의 포용적 지속가능성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할 경우 관세 철폐와 수산보조금 금지 등으로 어업종사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어업소득 비과세 합리화를 비롯한 세재지원을 통하여 어업종사자의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공적 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안보다는 공공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발행되는 SIB(Social Impact Bond) 채권을 비롯하여 환경성과지수를 개선시키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주제어: 유엔해양법협약, 국가책임, CPTPP, ESG 경영, 포용적 지속가능성장

Ⅰ. 서 설
2023년 7월 4일 IAEA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의 명칭에 따르면 처리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