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장애인 이동권

목차

서론

본론
1. 장애인의 정의
2. 법제도상으로 본 장애인 이동권
3.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장애인의 욕구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태와 문제점

결론-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한국사회 전체와 관련한 방안
편의 증진법의 현실화

본문내용

따라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그 법률을 철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활동보조인이란 일정한 급료를 지급받고, 그 대가로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인 중 20%에 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한다. 일본의 경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등록된 장애인의 등급을 세분화하여 24시간, 8시간, 4시간 등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맞게 활동보조인이 보조되고 있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시급도 9400원 수준이며, 그 시급이 국가에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2000년에 우리나라에도 활동보조인제도가 처음으로 시범 도입되었는데, 그 대상은 최용기 현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회장 단 1인에 한정되었다. 시범시행 이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활동보조인 지원은 극히 미미하다. 활동보조인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립센터가 전국에 14곳에 불과하며 그것도 서울지역이 9곳을 차지한다. 게다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현재 서울의 5개 센터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라도 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센터는 일일호프 등으로 부족한 활동보조인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라도 현재 각 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력은 하루 8시간씩 한 달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고 계산했을 때 중증장애인 3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대원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그 외의 각종 인터넷 자료 참고.(인용된 내용들은 각 내용별로 주석을 달아놓아 인터넷에서 인용한 것임을 표시하였습니다.)
· 영상자료 - ‘나는 나가고 싶다’(SBS, 2004년 4월 20일 방송)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