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서평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자유주의와 그 불만을 읽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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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89년,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함으로써 역사는 끝났다라는 논쟁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역사의 승자로 보였던 자유주의는 오늘날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공격받으며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비판자들의 의견처럼 자유주의는 실패한 사상인가에 대해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저자 후쿠야마가 왜곡되고 오인된 자유주의를 위한 변론을 이 책을 통해 펼친다.

후쿠야마에 따르면 오늘날 자유주의가 직면한 비판과 불만들은 자유주의 신조의 근본적 취약성 때문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몇 세대 동안 자유주의의 핵심 원칙들이 우파와 좌파 모두에 의해 극단화되고 교조적으로 변해 온 것이 현재 자유주의가
비판 받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 집필목적에 대해 고전적 자유주의를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저자가 지칭하는 자유주의(Liberalism)는 17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한 법률 그리고 헌법에 의해 정부의 권력이 제한되고 그러한 정부의 관할 하에 살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들을 창출하는 신조를 말한다.

저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야기 한다. 민주주의란 인민에 의한 지배를 말하며 오늘날 보통선거 원칙과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정기다당제 선거로 제도화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법의 지배로서 집행 권력을 제한하는 형식적인 규칙들의 체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부여 받은 행정부의 경우에도 법에 의해 제한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신자유주의 ㅣ 데이비드 하비 지음
· 자유주의적 평등 ㅣ 로널드 드워킨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