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조직관리

목차

제1절 공기업의 경영형태와 조직구조
1. 정부기업
2. 정부투자기관
3. 혼합기업

제2절 최고관리층의 조직형태
1. 단독제와 합의제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
3. 임명제와 직능대표제
4. 기능위원회제와 정책위원회제

제3절 소비자보호기구
1. 소비자의 관여
2. 소비자보호기구의 형태
3. 소비자보호기구의 개선점

본문내용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공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사기업은 기업간의 경쟁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므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이익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19세기 이래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그런데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소비자보다는 공기업에 대해 더 우호적이라는 점이다. 가령, 농림수산부의 경우에 식량가격을 안정시키고 경쟁을 조장하며 산출물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농업종사자의 이익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전력이나 운수사업 등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국회의원도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소비자의 이익을 등한시하게 된다. 더욱이 법원도 공기업의 가격수준, 서비스나 산출물의 적절성 여부, 기본정책 등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국회․법원은 각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므로 여기에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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