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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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법인격부인과 당사자 확정 >
< 2.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
< 3. 제3자 소송담당 >
< 4. 중복소제기의 금지 >

본문내용

< 4. 중복소제기의 금지 >
Ⅰ. 문제의 제기
각 경우는 중복소제기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가 의 문제인데 먼저 중복소제기로서 금지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후에 개개의 설문을 검토한다.

Ⅱ. 관련사항
1.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중복소제기란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259)
(2) 요건
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218).
2) 청구(소송물)의 동일
중복소송에 해당하려면 소송물이 동일해야 하고 그 기준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달라진다.
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이 아닌점에 관하여 신 구 이론간에 견해의 차이가 없다.
①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 중 특히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권리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에 관하여 별소와 반소로써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중복소송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상계항변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방어방법이고 소송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② 동일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달리할 때
원고의 적극적 확인소송과 피고의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청구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일사건이다.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에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이행의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에 후소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동일사건이고 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는 동일사건이 아니라는 설이 타당하다.
③ 일부청구와 별소청구
다수설은 중복소송으로 보고 판례는 명시적 일부청구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3) 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전 후 양소가 동일한 사건이면 전소와 같은 법원에 제기 되었든 다른 법원에 제기되었든 불문한다. 또한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무방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