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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의 개념과 원인 및 다른 나라의 규제 현황과 해결책 등을 다룬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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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0.25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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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음주운전의 개념과 원인 및 다른 나라의 규제 현황과 해결책 등을 다룬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음주 운전의 개념
    2. 음주운전 구성요소와 교통사고간의 관계
    3. 음주 운전의 원인
    4. 각국의 음주운전 규제 현황
    5. 음주운전의 해결책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술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당사자는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뿐더러 주변에서도 한번쯤 있을 수 있는 실수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술 문화는 자동차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사회문제를 양산했다. 바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래 2014년까지 매해 평균 27,413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897명, 부상자는 48,652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물론 최근의 음주교통사고의 발생실태나 피해상황은 과거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막대하다. 실제 2012년 추계된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사상자 관련비용 1058억원, 차량손실비용 5327억원,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비용 3243억 원 등 직접적인 손실만 1조 268억원에 이른다.
    음주 운전은 피해가 특정 개인에게 국한되기보다 불특정 다수의 전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심각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주 운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대책은 단속과 처벌을 위주로 한 억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단속이나 법적인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인 제재 이외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책이 모색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성을 고려한 대처 방안들이 강구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일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운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을 억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경찰청. (2015).「2015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경찰청대검찰청. (2016.4.22.).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 기광도. (2010a). 인지된 억제력의 형성과 효과: 음주운전을 중심으로.「형사정책」, 22(1): 127-155.
    · 조성호. (2013). 음주운전행동을 예측하는 동기요인들의 분석.「한국공안행정학회보」, 52:323-354.
    · 최회균. (1999). 음주운전과 법적규제의 관계분석.「협성논총」, 11: 317-342.
    · 치안정책연구소. (2015).「치안전망 2016」.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 김영오. (2012). 음주운전억제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치안정책연구」, 26(2): 199-230.
    · 도로교통공단. (2015).「2015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2014년 통계)」. 서울: 도로교통공단.
    · 경찰청. (2009).「교통사고계」.서울:법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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