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 영국,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체계

소개

주요국가 (한국,미국,영국,브라질,네덜란드)의 보건의료체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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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1) 강제성의 원칙
2) 제3자 지불방식의 원칙
3) 행위별 수가제와 차등가산율 적용의 원칙
4) 현물급여의 원칙
5) 의료전달체계의 적용 원칙

2.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3.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1) 메디케이드(Medicaid)
2) 메디케어(Medicare)

4. 브라질의 보건의료체계

5.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체계

본문내용

한국은 헌법 제34조 및 제36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 및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근거법령을 마련하여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며 다음의 원칙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 강제성의 원칙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강제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의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가입자별로 가입액이 산정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의료급여제도는 과거의 의료보호제도로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료비의 부담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제3자 지불방식의 원칙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가입자, 보험자, 요양기관 간의 3자 계약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가입자인 국민은 매달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는 제 3자인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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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고명숙 외, 간호학개론, 개정5판(2019), 수문사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2019),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pp61-116
· [네이버 지식백과]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 개황, 2021. 6.)
· NHS Choices official website for England's NHS
· Health and Social Care in Northern Ireland official website for Health & Personal - Social Services in Northern Ireland
· NHS Scotland official website for NHS Scotland
· Health in Wales official website for NHS Wales
· 영국 전 거주민 무상의료서비스 NHS의 현황과 우리나라 개혁 모델로서의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김보영
· 시니어 코리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메디칼의 차이는, 서니 리(Sunny Lee)
· https://seniorkorean.com/%EC%84%9C%EB%8B%88%EC%97%90%EA%B2%8C-%EB%AC%BC%EC%96%B4%EB%B3%B4%EC%84%B8%EC%9A%94%EB%A9%94%EB%94%94%EC%BC%80%EC%96%B4%EB%A9%94%EB%94%94%EC%BC%80%EC%9D%B4%EB%93%9C-%EB%A9%94%EB%94%94%EC%B9%BC/
· 좋은아침뉴스, 브라질 의료 시스템(SUS)에 대해 알아보자,
· https://bomdianews.com.br/2021/04/19/브라질-의료시스템-sus-에-대해-알아보자/
· MEDI:GATE NEWS 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다수의 민간보험자가 보험자, 필수의료는 보편적 보장하고 나머지는 자율 https://medigatenews.com/news/4243662327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 노인의 건강 문제 - MSD 매뉴얼
· https://www.msdmanuals.com/ko/%ED%99%88/%EB%85%B8%EC%9D%B8%EC%9D%98-%EA%B1%B4%EA%B0%95-%EB%AC%B8%EC%A0%9C/%EA%B3%A0%EB%A0%B9%EC%9E%90-%EA%B1%B4%EA%B0%95-%EB%B3%B4%ED%97%98%EC%9D%98-%EC%A0%81%EC%9A%A9/%EB%A9%94%EB%94%94%EC%BC%80%EC%9D%B4%EB%93%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