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사법

소개

목차 하나별로 보통 '의의' '실례' '근거' '판례'등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상이 아닌 책내용을 요약정리 한것입니다...

목차

미국의 국제사법의 새로운 방법론
법률 관계의 성질결정
선결문제
적응문제
연결점
반정
공서의 원칙
법률회피

본문내용

제1장 美國의 國際私法의 새로운 方法論

Ⅰ. 美國에서의 새로운 方法論의 導入
1. 도입배경
미국에서의 새로운 방법론은 로렌젠(Lorenzen)이나 쿡(Cook) 등이 당시 지배적인 저촉법체계였던 비일(Beale)의 Restatement First(1934)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이들은 Restatement First의 중심적 개념이었던 기득권이론과 영토주권의 개념을 비판하고 저촉법 이론을 주장함으써 종래 국제사법이론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초기에는 지역법이론에 영향을 준 바 있는 법현실주의 내지 법실증주의 이론도 그 후 전통국제사법의 기반이 되고 있었던 추상적인 법률개념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바탕에서 국제사법이론을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발전하였다.

2. 傳統理論과의 差異點
미국 국제사법의 새로운 방법론은 각국의 실질법이 일정한 목적과 정책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전통국제사법은 각국 실질법의 내용을 파악함이 없이 단지 미리 정해진 법선택원칙에 따라 기계적·형식적으로 선택함에 반하여, 새로운 방법론은 미리 관련된 각국 실질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개개의 사건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국제사법 관련 책을 보고 직접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