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베버가 바라보는 한국 국회의원 - 비판을 중심으로

소개

막스베버의 이상적 관료상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한국 국회의원으 모습을 주제로 작성한 짧은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지나치게 높은 정치가 연봉
2. 정치가 고액 연봉의 의미

Ⅱ. 막스 베버의 이상적 관료상과 한국의 국회의원
1. 정치가의 자질 – 열정
2. 정치가의 자질 – 책임감
3. 정치가의 자질 – 균형감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1 지나치게 높은 정치가 연봉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올라온 적이 있다. 이 청원을 올린 누리꾼은 “최저 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참여한 인원은 22만 2천명을 돌파했다. 이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한국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 해 2억3048만610원에 달한다. 이중 세비는 1억3796만1920원이다. 여기에는 일반수당(월 646만4000원)과 입법활동비·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과 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775만6800원) 등이 포함된다. 또 추가로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및 유류대 등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연간 9251만8690원(월 770만9870원)이 지급된다. 이는 직업별 국내 평균소득 1위에 해당하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 일본의 뒤를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의 본회는 물론이고 임시국회에도 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매번 처리기한을 넘겨 마지막 날에야 수백의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게다가 걸핏하면 정쟁으로 국회를 휴업 상태로 만들었다. 실제로 국회는 2019년도 절반이 지난 6월이 된 지금까지 사실상 마비돼있다. 그럼에도..

<중 략>

Ⅱ. 막스베버의 이상적 관료상과 한국의 국회의원
ⅰ) 정치가의 자질-열정
막스 베버의 관점을 한국 정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베버가 생각하는 이상적 관료의 형태와 한국 국회의원의 형태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 국회의원은 베버가 생각하는 이상적 정치가인가?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이상적 정치가의 자질로 세 가지를 꼽았다.

참고자료

·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후마니타스, 최장집 편, 박상훈 역
·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문예출판사, 이상률
· 정준표, 「한국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와 지역주의의 효과」, 2014
· 김태한, 「정당의 정책의제의 관료의 정책수용성에 관한 연구 :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공약」, 2016
· 국회사무처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
· 한국고용정보원의 2017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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