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지급 정책의 문제점 및 성공적인 정착방안에 대해서

소개

교육학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교원성과급 지급에 대한 찬반논의의 필요성

Ⅱ. 교원 성과급의 의의
1. 개념
2. 교원 성과급 도입 배경
3. 우리나라 교원성과급 지급 현황
1) 파행적 운영
2) 파행적 운영의 근본 배경

Ⅲ. 교원성과급 존폐여부에 관한 논란
1. 교원성과급 유지의 논거
1) 공교육의 질 향상
2) 경쟁을 통환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
3) 능력향상을 위한 유인설계(incentive design)
4) 교직 사회의 활력 제고
2. 교원성과급 폐지의 논거
1) 교직의 특수성 - 성과측정의 곤란
2) 교원의 사기저하와 갈등
3) 경쟁체제 도입과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의 연관성
4) 교사의 권위하락과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 추락 - 학교붕괴 초래
5) 목표의 전환(goal displacement)발생

Ⅳ. 교원 성과급 지급 제도의 존속과 안착 방안
1. 기본 인식 -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2. 교원 참여를 통한 점진적·설득적 개혁
3.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개선
1) 교원 성과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성과 지표 마련
2) 행정 업무 등 잡무에서 교사를 해방시켜 수업연구에만 몰두하게 함.
4. 미국의 집단기준 성과급 제도 고려(group-based performance award)
5. 성과급에 대한 교원의 인식 전환

Ⅴ. 결-참여와 담론을 통한 적실성 있는 정책의 중요성

본문내용

Ⅰ. 서-교원성과급 지급에 대한 찬반논의의 필요성

최근 세계적으로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물결이 거세지고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효율성·능률성 등의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교직 사회 역시 인적 자원(human resource)으로서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 성과급을 도입하여, 교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직 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원과 충분한 사전대화 없이 시행된 교원성과급 제도는 교원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표 마련의 부재로 말미암아 교직 사회의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교원들이 성과급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교원 수대로 나눠 가지는 식으로 파행운영 되고 있어 향후 성과급 지급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