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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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불산입이란 법인의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써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익금 불산입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뷴류할수 있는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 그것이다. 그럼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으로는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과 감자차익 그리고 합병평가차익을 제외한 합병차익, 분할평가차익을 제외한 분할 차익이 포함된다.
두 번째 항목인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에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해 고정자산의 평가, 재고자산등 영 제73조에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로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하는 자산의 평가차익과 이월익금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를 환급 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이 포함되며 국세또는 지방세의 과오납의 환급금에 대한이자.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 있으며, 지분율이 10% 이하인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과 장외등록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도 해당되는데 여기서 보유주식이 보유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시에 익금산입된다. 또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도 평가차익등의 익금 불산입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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