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세훈 가끔은 변호사도 울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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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읽을까?’’하며 망설이던 중 오세훈의 ‘가끔은 변호사도 울고싶다’라는 책이 눈에 띄었다. 생활과 법률 독후감 목록에 들어있는 도서이기도 하고 언니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망설임 없이 책을 들었다.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쳐 무작정 혼인신고부터 해버린 애인을 고소해야만 하는 여자.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뺑소니 운전자가 되 버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일상 속에 알지 못하는 법들에 많이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먼저 이렇게 ‘법’이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의미를 말의 위치와 문맥에 따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교 도덕과 구별되는 사회 규범, 실정법 등의 의미로 각각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말한다면 적어도 법의 이념, 법이념을 논하면서의 법은 맨 처음의 그것이라 하겠다.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현상이다.
교제기간 중 사랑 고백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통해 간적ㆍ묵시적으로 혼인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약혼성립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파기한 쪽에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으며, 약혼한 사이에 육체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결국 남자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결혼을 못하게 된 경우, 약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외에 정조 상실의 대가를 별도의 위자료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최근에 와서야 법규상으로 여성의 지위가 충실해진 변화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그 동안 끊임없이 노력한, 깨어있는 여성의 적극적인 운동과 사회 속에서 여성의 역할변화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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