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찾아가는 복지정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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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생활고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의 이야기가 전해져 우리들을 안타깝게 했다. 수원 세 모녀는 지난 8월 21일 자신들이 거주하던 연립주택 건물 관계인이 "세입자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를 112에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60대 여성 A씨와 각각 40대인 딸 B·C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으로 힘들다' 는 내용의 A4 용지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그 당시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큰딸도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다. 세 모녀는 2020년 2월 경기 화성에서 현 거주지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화성 지인의 집에 둔 채 수원에서 월세를 살았다. 아마도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신청주의’에 기반한 기존 복지시스템은 이들에게 무용지물이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세 모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기다리는 복지 서비스’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2014년에 발생한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도 마찬가지다. 당시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죄송하다는 유서와 함께 밀린 월세와 공과금 몇 십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일이 있었다. 그들 또한 국가 복지 시스템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 (한겨레사설, 2022)

참고자료

· 생각의마을, 에쎕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2, p337
· 사설,“수원 세 모녀 사건이 또다시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한겨레신문, 22.8.23,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55904.html
· 권윤지,“수원 세모녀 전국에 더 있다… 복지사각, 최소 544만명”, 복지타임즈, 22.8.25,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44
· 이용교,“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을 활용할 수 있다”, 광주드림, 22.9.8,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949
· 이정현,“수원 세 모녀' 같은 연락두절 1177명…발굴·지원 방안 강구해야", 뉴시스, 22.8.25, https://www.news1.kr/articles/4782957
· 원동희,“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부조직 운영 중단…행안부, 관련 조직 곧 만들 것”, 22.8.31,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5788
· 정익중,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삼박자 맞아야 가능하다”, 국민일보 사설, 22.8.30,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6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