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를 알아보고 법 제3조에 명시된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는 조항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기술하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
2. 부양의무자의 부양 조항의 개선점과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옛 속담에 이르길, 나라님도 못 하는 게 가난 구제라고 했다. 옛날부터 가난과 기아에 따른 문제가 심각했으며, 이는 아무리 명망 있고 위대한 사람이 와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대 우리나라는 이러한 빈곤과 가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999년 법으로 제정하였다. 1997년이 끝날 때쯤 불어닥친 외환 위기로 심각해진 실업과 빈곤 문제가 그 원인이었다. 2000년 10월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벌써 20년의 세월을 보냈고, 여러 가지의 조항이 재정과 개정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 조항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본론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내용에 관해 논해 보겠다.

II.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
(1) 목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힘이나 가족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할 능력과 힘

참고자료

· 김기건(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2, pp.1-8.
· 김성아 외(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정책 경험 분석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292, pp.41-54
· 여유진(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과 빈곤사각지대」, 보건사회연구, 24(1), pp.3-29
· 이태진 외(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20.
· 정지운 외(201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분배효과 분석: 비용효과성의 관점으로」, 한국경제연구 34(2), pp.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