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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계법규] 혈액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

"[보건의료관계법규] 혈액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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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3.10.18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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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계법규] 혈액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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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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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혈액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혈액’: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
    8. ‘혈액제제’
    -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분리된 제제, 의약품 등)
    가. 전혈
    나. 농축적혈구
    다. 신선동결혈장(FFP)
    라. 농축혈소판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전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2. ‘혈액관리업무’
    -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또는 품질 관리하는 업무

    3. ‘혈액원’
    -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헌혈자’
    -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6. “채혈금지대상자” (★★)
    -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규칙2조의2] 채혈금지대상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하려는 때에는 별표1의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의 2] 채혈금지대상자(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
    1. 건강진단관련 요인
    가. 체중: 남자는 50kg 미만, 여자는 45kg 미만인 자
    나. 체온: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다. 수축기혈압: 90밀리리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80밀리리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라. 이완기압: 100밀리리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마. 맥박: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

    2. 질병관련요인
    가. 감염병
    1)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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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혈액관리법 - 채혈금지대상자
      채혈금지대상자 규정은 혈액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감염병 보유자, 특정 질환자, 약물 복용자 등을 제한함으로써 수혈 받는 환자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다만 기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헌혈자의 건강권도 존중하면서 공중보건을 우선시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기준 공시와 이의제기 절차 마련도 필요합니다.
    • 2. 혈액관리법 - 특정수혈부작용과 채혈부작용
      수혈 및 채혈 부작용 관리는 의료 안전의 핵심입니다. 급성용혈반응, 감염, 알레르기 반응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채혈 시 신경손상, 혈종 등의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개입과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의료진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문화 정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 3. 혈액관리법 - 부적격혈액 관리
      부적격혈액의 엄격한 관리는 수혈 안전성의 최후 보루입니다. 검사 부적합, 오염, 보관 오류 등으로 인한 부적격혈액을 철저히 선별하고 폐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직결하는 문제이므로 관리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폐기로 인한 혈액 부족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효율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4.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인도적 제도입니다. 신체적 고통 완화뿐 아니라 심리·영적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다만 접근성 문제가 있어 지역 간, 경제 계층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호스피스 기관 확충, 의료진 교육 강화, 보험 적용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함께 의료진의 윤리적 부담도 고려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5. 연명의료결정법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중단결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합니다. 다만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 가족 간 갈등 조정, 의료진의 윤리적 고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의 명확성과 함께 인간적 배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6. 연명의료결정법 -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미리 자신의 의료 결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로 매우 의미 있습니다. 건강할 때 충분한 정보와 숙고를 바탕으로 결정하므로 진정한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다만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상담과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의료계획서는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을 강화합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개선, 홍보 강화, 의료진 교육이 필요하며, 변경 절차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7. 혈액관리법 - 헌혈증서와 수혈비용 보상
      헌혈증서 제도는 헌혈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혈액 수급을 안정화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헌혈증서를 통한 수혈비용 보상은 헌혈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적 나눔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다만 보상 범위와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헌혈증서의 유효기간, 양도 가능성, 미사용 시 처리 등에 대한 규정도 투명해야 합니다. 혈액 수급 안정과 헌혈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8. 혈액관리법 - 혈액관리업무 기록 및 보존
      혈액관리업무의 철저한 기록과 보존은 혈액 안전성 추적과 문제 발생 시 책임 규명의 기초입니다. 채혈부터 수혈까지 전 과정의 기록은 감염 추적, 부작용 조사, 품질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다만 기록 기준의 통일성, 보존 기간의 적절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도 필요하며, 기록 접근성과 보안 사이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투명한 관리 체계가 국민 신뢰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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