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장애인복지론>
주제 :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년후견제의 현황
2. 성년후견제의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복지의 핵심은 이들이 사회에 온전히 수용되어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고, 그들의 복지적 안녕과 권리 추구하는 것에 있다. 특히, 근래에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탈시설화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장애인복지 체계의 인력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고려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법제와 정책이 발전할 수 있게 적절한 아젠다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
나는 지난 교과과정에서 이러한 장애인복지에 관한 지식과 실천기술을 다양하게 학습한 바 있고, 그중에서도 성년후견제 부분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므로 이하의 본문에서는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성년후견제의 현황
1) 후견(감독) 사건의 증가 추이
2013년 성년후견제가 시행된 이후로 2019년까지 후견(감독) 사건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3년 1,88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5345건, 2015년 7524건, 2016년 8439건, 2017년 10888건, 2018년 13060건, 2019년 14534건 순서로 우상향 증가했으며 2019년 후견(감독) 사건 누적 접수는 총 59810건으로 집계되었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론 교안
· 법제처,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olegMakingInfo.mo?mid=a10505000000&lawSeq=58966&lawCd=0&lawType=TYPE5&currentPage=6&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 미디어 생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38
· 대한변호사협회, <시행 8년차 접어든 성년후견제도, "문제점 개선하고 컨트롤타워 중심 단일체계 구축해야">, https://lawsociety.or.kr/45/2956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