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황과 개선방향 세대갈등을 중심으로

소개

"국민연금 현황과 개선방향 세대갈등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제 2 장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적립기금 현황
2.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 (기성세대의 이중부담)
3.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제 3 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사회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으로 복지 이슈들에 대한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이다. 저성장으로 인해 분배할 몫이 급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인구의 급증, 근로계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는 세대 간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둘러싼 이해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박재흥, 2009).
고령화 사회에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복지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세대를 둘러싼 자원배분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세대 간 형평성을 따져 어느 세대가 복지비용을 부담 하고 수혜 혜택을 보는지 따지는 것은 끊임없는 세대 간 분리와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1986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높은 급여와 낮은 기여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국민연금제도는 40년을 기여하면 평균소득을 가진 가입자가 자신의 생애소득의 70%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보험료수준은 3%로 매우 낮게 시작하여 1993년 6%, 1998년 9%로 보험료가 점차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반면 급여수준은 1998년 60%에서 2007년에 40%로 하향되었다. 이러한 저기여 고급여의 원칙 하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는 낮은 기여로 높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반면, 이후 세대는 앞의 세대의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매우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낮은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저기여 고급여 방향은 세대 간 비형평성을 초래하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를 전후로 복지 이슈들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향후 한국의 복지정치는 세대 간 갈등과 합의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박길성, 201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세대 간 계약을 통해 이어져왔던 노후소득보장제제도, 대표적인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을 분석하고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재흥(2009) “세대명칭과 세대가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81: 10-34
· 박길성(2011) “한국사회의세대갈등: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