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가족학]`가정폭력 그리고 가정폭력방지법의 허와실 `

소개

명문생과대 학점 a+ 레포트입니다 .

목차

1. 序

2.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대책 - 관련법률을 중심으로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3. 가정폭력방지 관계법 실시의 한계와 지향

본문내용

가정폭력방지법(이하 가폭법)의 제정이전 법무부와 여성단체는 가정폭력피해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심지어 이혼을 결심한 여성들까지도 과거 남편이었던 사람, 또는 내 자식의 아버지, 또는 나의 자식을 계속 부양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을 고소하여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한다. 그러한 조사결과등을 바탕으로 제정된 가폭법은 건강가정회복을 지향점으로 삼아 형사처벌보다는 재활적 보호처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2년 개정이후에는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라는 문언을 삽입하여 보다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피해자들은 왜 심각한 상처를 안고서도 폭력남편들을 감싸려하는 것일까? 이혼녀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혼자사는 여자에 대한 사회의 곁눈질, 아비없는 자식에 대한 사회의 멸시, 남편에게 기대지 않으면 여성이 경제자립능력을 갖추기 힘든 사회적 시스템속에서 강요되어온 유교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그 피해자들의 대답속에 침잠해 있다고 본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