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소개

에이플러스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
1. 미시적 시장실패
2. 거시적 측면에서의 시장실패

Ⅲ. 정부 실패의 원인과 대책
1. 불완전 정보와 관련한 실패
2. 공공선택의 문제
3. 관료제로 인해 실패 및 지대추구 행위

Ⅳ. 결 론

본문내용

모든 재화의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으면 생산요소는 생산을 극대화(생산 부문에서의 부가가치의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고 생산물은 효용(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어 사회적으로 최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경제는 시장의 가격기구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며, 경쟁적 균형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불완전 경쟁, 비용체감 산업, 공공재, 외부효과 등 은 시장가격기구가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할 수 없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경우를 시장실패라 하며 이는 정부의 경제적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 경쟁시장이 자원의 배분을 완전히 잘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선의 상태, 즉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공평한 자원의 분배와는 관계가 없다. 시장의 실패란 정부개입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왜냐하면 시장의 실패가 없으면 시장은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고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을 것이기에 정부의 개입을 위해서는 시장의 실패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가 정부개입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 N.Gregory Mankiw (1999) " 맨큐의 경제학 ", 교보문고
· · http://yuksa.new21.org/data/so1-43-2.htm 2004.5.16
· · http://db.edu-i.org/gongmo/2001/singiru/eco_3/eco_3_2.htm 2004.5.16
· · http://chejucyber.cheju.ac.kr/kanggc/prin/chap5/chap5.ppt 200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