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불심검문의 불합리성과 개선방안

소개

감사^^

목차

І. 서론/주제 선택 배경

Ⅱ. 불심검문 조항

Ⅲ.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과 대상
1.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
2. 불심검문의 대상

Ⅳ. 불심검문의 판단요소와 판단기준
1. 불심검문의 판단요소

Ⅴ. 불심검문의 방법
1. 정지
2. 질문
3. 불심검문과 적법절차

Ⅵ. 신원확인
1. 감식조치
2. 신원확인을 위한 억류
3. 신원확인을 위한 사무실 등에의 출입

Ⅶ. 자동차 검문
1. 의의
2. 자동차 검문의 방법
3. 자동차의 정지와 실력행사와의 관계

Ⅷ. 개선방안
1. 용어의 순화
2. 전•의경에 대한 규정보완
3. 제3자에 대한 불심검문
4.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5. 자동차검문
6. 신분증제시 요구규정의 명시

Ⅸ.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인류가 사회의 틀을 구성하기 시작한 이래로 법은 사회질서 유지에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가 되었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법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는 각 사회에서 스스로가 만든 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중요한 법이기에 법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법학이라는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 되어지고 그에 따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진화해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도 인간의 일인지라 절대적일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는 것이기에 계속적인 연구와 문제제기에 의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나는 불합리한 ‘법 조항과 개선방안’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다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과 관련된 법 조항 중 자신에게 불리한 거의 모든 법 조항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시키기를 원할 것이고, 반면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반대편에 선 사람으로서는 꼭 필요한 조항이고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법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사실 이 같은 사실은 사회과학의 어떤 분야에서든 일어나는 상대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갑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을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김재광 저, 한국법제연구원>
·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설」<경찰청>
· • 사이버 경찰청 : 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