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

목차

Ⅰ. 序

Ⅱ. 債權者取消權의 法的性質
1. 塼統的인 學說과 判例의 態度
2. 判例와 多數說을 극복하기 위한 學說

Ⅲ. 債權者取消權의 發生要件
1. 債權者의 有效한 債權의 存在
2. 客觀的 要件 : 詐害行爲
3. 主觀的 要件 : 詐害意思

Ⅳ.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1. 行使方法
2. 行使의 範圍
3.原狀回復의 方法

Ⅴ. 債權者取消權 行使의 效果

Ⅵ. 債權者取消權의 消滅

본문내용

Ⅰ. 序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 재산을 감소 시키는 법ㄹ류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권행위를 취소 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최복하는 권리로서(제406조1항)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으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의 기원은 로마법의 actio pauliana라고 한다. 이는 민사파산절차의 부대소송이었는데, 법무관이 선임하는 파산재단관리인이 행사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절대적이었다. 우리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제도를 모범으로 하고 있다.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그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받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버리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 전에 재산권을 이전시킨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때에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참고자료

· * 서광민,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가장매매와 채권자취소권, 고시계 97/3
· * 백태승, 계속적 보증과 채권자취소권, 고시계 98/11
· * 최창열,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의 비교
· * 정기웅, 채권총론
· * 이은영, 채권총론
· * 김증한, 채권총론
· * 곽윤직, 채권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