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의 빈곤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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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방향
3. 연구의 방법

Ⅱ. 본 론
1.빈곤의 정의와 개념
가. 빈곤의 개념
1)절대적 빈곤
2)상대적 빈곤
3)주관적 빈곤
나. 빈곤의 정의
1)경제적 정의
2)문화적 정의

2. 고용의 정의와 고용정책
가. 고용의 정의와 의의
1)고용의 정의
2)고용의 의의
나. 고용정책의 필요성

3. 빈곤의 원인과 고용의 중요성
가. 빈곤의 원인
1)개인적 요인론
2)사회적 요인론
나. 빈곤의 원인에의 고용의 중요성

4. 우리나라의 빈곤과 고용문제
가. 신빈곤층의 등장
1) 신빈곤의 개념
2) 신빈곤층의 특징
3) 신빈곤층과 고용과의 연관성
4) 문제의 심각성

5. 빈곤과 고용문제의 해결방안
가. 현재의 정책과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4대 사회보험
3) 생산적 복지론
나. 개선방향
1)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2)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과 연계강화
3)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시장 정책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

Ⅲ. 결 론

본문내용

빈곤문제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사회문제 중 하나였으며 현재도 어떤 국가나 사회도 빈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곳은 없다. 즉, 아직도 거의 모든 사회에서 미결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빈곤의 문제는 국민의 보건, 의료, 교육, 환경, 고용 등 복지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복지분야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빈곤과 고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빈곤문제에 있어서 고용 문제의 중요성과 연관성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현재의 우리사회의 빈곤과 고용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살펴보겠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떤 약점들을 않고 있는지를 비판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정책담당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언론 및 학회의 기존 보도자료, 학술자료 등을 정리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빈곤과 고용과의 관계를 가지고 의 현재 시책에 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대책은 일단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와중에서도 고용과 연계한 생산적 복지의 관점의 근로유인책들도 경시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빈곤의 주요 원인에 대한 교정을 위한 측면에서 생산적 복지는 올바른 접근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재교육 프로그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의 극대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이 우수하여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근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분절을 극복할 수 있을정도의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근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황덕순(2001),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연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범식(2001), 「최근 노동시장의 행태변화와 체감실업률」, 삼성경제연구소
이병희·정재호(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한국산업노동학회 주최 ‘한국경제전환기의 노동자 상태 및 노사관계’ 학술대회 발표문
박순일,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영기(2001), 「DJ정부의 노동정책 : 평가와 과제」, 사회정책포럼 주최 2001년 사회정책토론회 발표문
보건복지부(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송근원(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