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평등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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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총리는 “사회공동체속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평등한 학습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으며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면 지금보다 더 지나친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교 평준화 제도,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라는 서로 다른 고등교육제도를 두고 지금 대중교육이냐 엘리트 양성중심이냐의 문제는 다시 부각되고 있다.
평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는 능력주의 즉 신자유주의, 수월성과 평등주의, 다시 말해 복지주의, 균등성이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능력이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용인하는 입장으로 앞서 말한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후자는 능력의 차이보다는 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역보상을 하자는 입장으로 평준화 고등학교이 이에 가깝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지난 1974년에 서울과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꾸준히 확산되면서 2002년에는 22개 지역이었고 지금은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60-70%가 평준화 지역에 속해 있다. 사실 이러한 평준화를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이론적 근거는 기회균등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거나 여유가 있거나 상관없이 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든 아이들은 일단 동일한 교육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고교평준화’ 어찌하오리까, 한겨레신문 2004년 3월 29일.
· 사교육비, 평준화보다 부모배경에 좌우, 한겨레신문 2004년 5월 27일.
· 안병영 교육부총리, “고교평준화 폐지 어렵다”, 서울신문 2004년 5월 20일.
· 자립형 사립고 부작용 크다, 한겨레신문 2001년 8월 8일.
· 평준화제도 유지보완, 내일신문 2004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