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중개업이란?

목차

1. 중개업이란?
2. 중개인의 의의
3. 중개계약의 성질
4. 중개인의 의무
5. 중개인의 권리

본문내용

3. 중개계약의 성질
①·중개할 의무 有 - 쌍방적 중개계약 = 위임
중개할 의무 無 - 일방적 중개계약 = 도급계약에 준하거나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② 중개계약의 종류와 법적인 효과
[중개업자에게 중개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독점 중개의뢰계약과 같으나 의뢰인이 직접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만은 보수를 받지 못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 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로 한다.]
[보통민사계약-중개의뢰인이 불특정다수의 중개업자에게 경쟁적인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형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계약이다.
계약의 목적인 중개 완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쌍방에게 다같이 불리한 것이 일반적이다.
중개의뢰인 자신이 팔면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중개업자에게 판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끝나버리는 계약의 종료일 명시를 요하지 않는 계약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