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 인공지능 개발 및 도입의 한계와 원인 분석 (A+ 레포트)

소개

A+ 받은 레포트입니다!! ㅎㅎㅎ

목차

Ⅰ. 들어가며
1. 법률 인공지능의 등장 배경
1.1. 객관적 판단 지침의 필요성
1.2. 업무 효율성 증대
2. 법률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

Ⅱ. 법률 인공지능의 양면적 가치
1. 법률 인공지능의 활용가치
1.1. 사회적 격차 해소
1.2. 업무 효율성 증대
2. 법률 인공지능의 한계
2.1. 디스커버리 제도 악용
2.2.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부족
2.3. 지속적인 법의 변화
2.4. 편향 데이터로 인한 윤리 문제
2.5. 규칙기반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Ⅲ. 국내 법률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한 방안
1. 비식별화 시스템 개발을 통한 법률 관련 빅데이터 확보
2.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분류법 및 기준 통일
3. 스마트 계약을 통한 거래 자동화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객관적 판단 지침의 필요성
엄격한 자유 심증주의에 따라 인간 법관의 주관적인 양심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판단에 대한 불신이 존재할 수 있고,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판단을 뒷받침해 줄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에서 법률 인공지능의 객관적·통계적 분석이 보조적 해석 지침(guideline)으로서 활용될 경우 법관에 대한 자기규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인간 법관의 판단과 법률 인공지능의 판단이 불일치할 경우, 인간 법관은 타당한 논증 의무를 지게 됨에 따라 자신의 직관을 통제하고 보완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국민들이 인공지능 판사를 적극 요청하게 된 계기는 바로 2018년 9월 13일 발생한 ‘최종범 불법 촬영 사건’이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29)가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청원인은 "모든 판결이 공정하다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AI 판사를 채용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개혁, 검언유착, 사법 농단,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송사기, 법조브로커 등의 단어들을 언급하며 이는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될 경우 모두 없어질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확정판결 받았을 때에도 인공지능 판사 요청과 관련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AI 판사님이 모든 법전을 보고 모든 판결을 참고하고 인맥, 감정, 뇌물이 통하지 않는 정확한 판결을 내리면 서로를 믿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 한종규, ｢스마트 계약과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 김혜련, ｢통계적 목적의 개인정보보호와 비식별화」
· 정채연,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 전정현, 김병필,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 : 현황과 과제」
· 양종모,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동향 및 구상」
· 고광본, 「인공지능(AI) 판사 '솔로몬의 지혜'인가 '법원 판결 보조'인가」
· 김재호, 「데이터 표준화가 시급하다」
· 박보희, 「사건은 많고 판사는 적고…"AI에 재판 보조 맡기자"」
· 양새롬, 「구하라 '불법촬영 무죄' 판결에…"AI 판사 채용해주세요" 청원 등장」
· 박유환, 「변호사 대신 법률 분석한다? 법조계에도 빅데이터 분석 적용」
· 신용수, 「AI 변호사 vs. 인간 변호사 진검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