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통상마찰사례분석

목차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의 미국과의 통상마찰
(국산토종 위피 vs 퀄컴의 '브루')

본문내용

국산‘위피’에 퀄컴‘브루’ 호환키로
토종 위피 단일화 추진 사실상 포기
위피-브루 논쟁의 근원엔 휴대전화 로열티 문제가 숨어 있다.
한국은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 방식의 이동전화를 상용화하면서 CDMA 휴대전화칩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퀄컴사와 계약을 했다.
휴대전화를 한대 팔 때마다 배터리를 제외한 판매가의 5%대(내수 5. 25%, 수출 5. 75%)를 퀄컴사에 지급키로 한 것.
이후 한국의 이동전화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덩달아 퀄컴에 지급되는 로열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2년엔 4000억원, 2003년엔 4800억원 등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조원의 특허료가 퀄컴사에 지급됐다. 이 덕분에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무명 벤처 기업은 일약 세계적인 정보통신업체로 떠올랐다.
하지만 국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불만의 핵심은 국부가 유출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퀄컴의 특허료 문제는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였다. 국회의원들은 "기술이 없어 국부가 유출돼서야 되겠느냐"고 매번 질타했다.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소프트웨어(플랫폼)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통상마찰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출시되는 휴대전화에는 우리 업체들이 개발한 '위피(WiPi)'가 기본으로 탑재된다.

참고자료

· 없음